최근 대통령 경호 이슈
최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서 발생한 정치테러가 과잉 경호라는 지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학위 수여식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의 사건이 각종 매체를 통해 뉴스화 되고 있다.해당 사건들의 관련 인물들 그리고 반응,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사건의 개요
- KAIST 학위 수여식 사건: 2023년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KAIST 학위 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라’고 고함을 지른 후 강제로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해당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으로 확인되었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사건: 한 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강제로 끌려나갔다.
관련된 인물들의 반응
-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 의원은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국민과 국회의원을 행사장에서 내쫓는 행위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녹색정의당 신민기 대변인: 신 대변인은 연구개발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후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녹색정의당은 이를 ‘폭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해당 조치가 경호 안전 확보와 행사장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이 의도적으로 경호 검색을 회피했고, 경호처의 구두 경고에도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사태에 대한 의견
이 사건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의견 표현의 자유와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대두시킨 모습이다. 공식 행사에서의 보안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한 편 공식 행사 자리에서 주제과 관련없는 정치테러를 강력하게 처단해야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테러라는 논쟁을 촉발시켰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서 발생한 정치테러는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올바른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된다.
내가 생각한 이번 사건의 결론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 행사 자리에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정치테러는 더 강력이 처벌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저들은 저렇게 카메라가 도는 곳에서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며, 참석한 여러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행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오로지 대통령 깎아내리기 위한 소리를 쳐서 여론을 만들고 선동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은 대학 연구실 연구비용 감축 등을 확실하게 조사에 착수해서 탈탈 털은 다음 문제가 있는 곳들 예산도 감축하고 더 나아가서 연구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학 연구실 등에서 은근히 자주 보이는 것들이 교수가 특정 과제로 연구를 시작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인원수 어떻게든 다 채워서 비용을 풀로 땡겨 받는다.
그럼 교수가 그 학생 급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가져가서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이야기를 내 직원들에게 들었다.
지금은 더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뒤져보면 부패한 대학교수 연구실은 한 두 군데가 아니겠지 마치 여성가족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호의호식하던 여성단체와 비슷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