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으나, 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년부터 이어진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대신 재활용을 장려할 방침입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대체품의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은 일부에서 환경부가 산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대중의 일회용품 저감에 대한 의지와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는 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위에 글은 내가 본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은 빨대가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훨씬 비싸다.
카페에서 빨대값도 따로 받아야 될 판이다. 봉투값 20원 처럼 말이다. 무슨 녹색연합인가 뭔가는 “근거/논리 없이 산업계 입장만 대변” 했다고 떠들어대는데 전혀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가 보다. 아직 친환경 1회용 소모품을 구할 곳이 없다. 종이빨대는 매출에 분명 영향을 주게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정책을 잘 마련하고 친환경 인증마크도 업체마다 배포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 카페들이 그걸 이용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