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1. 국회 상황 비판
• 최근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 특검 논의, 그리고 단독 예산안 처리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
•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안 발의는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언급.
2. 비상계엄 선포 이유
•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재정 농락”으로 규정하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
• 이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 선포를 결정했다고 강조.
3. 북한 및 종북 세력 척결 의지
•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
•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발언.
발표 방식 및 배경
•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발표 1시간 전인 오후 9시 30분쯤 언론에 공지.
• 브리핑은 밤 10시 25분에 시작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발표 전까지 고위급 참모들에게도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짐.
•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강도 높은 표현과 함께 “국민을 위한 최후의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
외신 반응
• AP통신: “한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 표명.”
• CNN, 로이터, 알자지라: 비상계엄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며 정치적 교착 상태와 야당과의 대립을 주목.
• 중국 신화통신 및 CCTV: 한국 내 정쟁이 계엄령 발표 배경으로 분석.
• 일본 교도통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비상조치”로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와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12월 04일 01시경 국회 만장일치로 해제되었다.